법령 신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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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10.30 선고 98누1453 판결
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신법 헌법

2. 대구고법 1998.05.22 선고 96구9301 판결
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5년

3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7 선고 94구3062 판결
 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4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0 선고 94구2038 판결
 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토초
  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